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원을 투자,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환경부가 다수의 전기차를 한 장소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전기차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하기로 해 친환경자 보급에 더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거주지 내 충전장소 운영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완성도 높은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 메가스테이션 구축
환경부는 12일 경기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주최 미래차 간담회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의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새롭게 알려진 것은 바로 ‘메가스테이션’이다. 2021년에 시범구축에 나서고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의 메가스테이션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메가스테이션 조감도에는 다수의 전기차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됐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차가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메가스테이션이 ▲충전 편의성 증대 ▲충전인프라 경제성 제고 ▲미래차 체험 기회 제공 ▲국민 인식 전환 등의 계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스테이션 활용 사례가 잘 이뤄지면 친환경차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해진 충전 인프라
환경부가 메가스테이션 정책을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와 연관된다.
환경부 자체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9만1천대의 누적 판매수를 기록했다. 그린뉴딜 목표를 제대로 세우면 오는 2022년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43만3천대로 빠르게 늘어나고, 2025년에는 113만대 누적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소전기차도 2022년 6만7천대에서 2025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환경부는 2022년이 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합산 판매 비중이 10%대에 이르고 친환경 미래차가 본격 개막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차 누적 판매 예상 대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다. 장거리 주행이 많은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 시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을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세운 정책은 바로 초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다.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기존 40분 소요됐던 급속충전 시간을 15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급속 충전기와 초급속 충전기를 주요 5개 고속도로에 10기씩 구축해 생활권 내 급속 완속 충전인프라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천되면 현재 2만3천기 수준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2025년에는 4만5천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지 내 충전기 운영·관리 방안은 여전히 숙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정부의 뉴딜 정책 발표 이전에도 수차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내세웠다. 정책의 초점은 바로 시간 단축이다.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강조했다. 정책 발표가 너무 되풀이 된다는 외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수 전기차 오너들과 충전사업자들은 급속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거리 주행을 하지 않고, 주로 도심 생활권내에 전기차를 운영하는 소비자들의 패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지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지마다 충전기 수가 제한적이고, 충전장소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가 거주지 내 전기차 충전장소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빌라와 같은 소규모 거주 단지 내 충전기 설치 문제도 골칫거리다. 전기차 오너만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오해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전기차 충전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뿐만 아니라 완속충전기 장소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주지 내 충전장소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완벽한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 충전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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