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각 구성부터 '협치'·'소통' 비판 직면…개혁 차질 우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즉시 대통령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체계를 손보겠다는 구상인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변수가 생겼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잇단 자격성 논란에 휘말리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여부를 떠나 인사 문제로 인한 '협치'와 '소통' 부재가 연금개혁의 동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4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하에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도 당선인 공약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두고 잠시 어긋나기는 했지만, 최근 다시 '윤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의기투합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후보시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일선에서 연금개혁을 이끌 선봉장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부터 고액의 부동산 소유 및 재산 증식과 관련한 논란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인사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론 윤 당선이 취임 후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선택지를 택하건 개혁에 필요한 협치와 소통의 동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깝게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확산해 새 정부의 인사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동안 연금개혁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새 정부의 실패와 이전 정부의 실패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연금 고갈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적자 및 고갈 추정 시점은 이보다 더 비관적이다. 적자 시점은 2년, 고갈 시점은 3년 더 당겨졌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현역 근로 세대의 급여를 곧바로 은퇴 세대의 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미래 근로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의 30%를 넘을 것이라 는 추산치도 내놨다.
이미 기금이 바닥난 2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1378조2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93조5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로도 불린다. 앞으로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연금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인데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아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액이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미래세대에 부담이다.
연금개혁 시급성을 주장하는 한 전문가는 "연금개혁은 정권 초기 가장 힘이 강력할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 국민 설득과정은 필수"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하필 이런 시점에 (주무부처 장관)인사 문제로 헛심을 빼는 상황에 있다"며 "완전무결한 인사라도 상대당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협치가 어려운데 새 정권의 연금개혁에 이번 인사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 보인다"고 연금개혁 추진에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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