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소비진작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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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4.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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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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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제동
"1.4兆 규모 상품권 안풀려
농수산물쿠폰 인플레 위험"


정부가 수천억 원 규모 지역 상품권·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역효과를 우려해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1조원을 훌쩍 넘고, 소비쿠폰은 물가 인상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14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작성한 2차 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온누리상품권의 미판매·미회수 금액이 1조4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은 됐지만 소비자가 사지 않거나 소비자가 샀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온누리상품권을 3000억원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수요보다 유통량이 과도하고 즉각적 소비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경에 반영된 할인 쿠폰 발행 규모는 1100억원이다. 이 쿠폰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농축수산물 구매가격 기준 소비 창출 효과는 5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예결위는 "단기간 내 5500억원에 이르는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이뤄질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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