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2/06/22/0003204232_001_20220622192101979.jpg?type=w647)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의 남편인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급기야 B씨는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 부모와 A씨가 설득해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B씨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B씨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고 한다. A씨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했다.
심지어 B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사연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혼인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결정해 결혼했는데도,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사연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엔 법원이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