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취식은 25일부터, 실외 마스크는 2주뒤 결정
5월 말부턴 격리 의무 사라져…생활지원비 등 중단
“국민 30% 감염…지속가능한 일반의료체계로 복귀”
18일부터 대부분 거리두기 해제…실외마스크 해제는 2주 후 결정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사실상 종료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밤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18일부터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인원제한도 사라진다.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실외 마스크 착영여부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앞으로 오미크론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맑했다.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을 보면, 운영기간·사적모임을 완화해도 확진자가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델타 변이 유행 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오후 9시→오후10시) 완화하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는 분석과는 크게 다른 결과로, 방역당국은 이런 분석을 반영해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계속 유지되며, 새로운 변이 출현 등으로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재도입이 검토된다.
5월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도 사라져
정부 이날 일상 의료체계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책도 내놨다. △준비기(4월24일까지) △이행기(4월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로 나뉘는 3단계의 계획이다. 이행기 4주는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행기인 25일부터 현행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급으로 감염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이행기까지는 현재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그동안의 치료비와 하루 2만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 말께 시작되는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격리가 ‘권고’되는데, 확진자가 자율적으로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내달 말에는 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1인당 90만원이 넘는 먹는치료제에 대한 환자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진 못했지만,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3.17일 62.1만명)한 뒤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3주 전인 지난달 25일 하루 확진자가 33만9443명이었으나, 이날은 12만5832명으로 줄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다섯째주(3.27∼4.2) 주간 평균 1255명이었는데, 이날 999명으로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 수도 지난달 넷째주(3.20∼3.26) 2516명이었다가 지난주(4.3∼4.9)2312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축소하고 확진자 동네 병·의원서 진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 체계도 일상의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4주 이행기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이후 안착기부터는 독감과 같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시행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도 줄여나간다. 25일부터는 확보한 중증·준중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거점전담병원이 아닌 곳의 중등증 병상은 폐지한다. 안착기부터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에서만 확진자를 맡는다. 현재 15곳인 생활치료센터는 오는 24일 6곳, 다음 달 초에는 2곳으로 점차 축소한다.
해외입국자 방역 완화·재유행 대비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6월부터는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횟수가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고, 장기적으로는 입국 전 1회 검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기간이 사라진다. 격리기간으로 인한 해외여행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감염병 재유행 대비 방안도 발표됐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변이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재유행 발생 시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가동을 준비하여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해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