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3단계 적용하나" 집단소송 나선 학원가
"정부가 일방적 희생 강요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
헬스장도 집단행동 예고
◆ 병상확보 비상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과 헬스장에는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업계 종사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학원 원장들은 정부 상대로 집합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헬스장 관장들은 집회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학원비대위'를 꾸린 일부 수도권 학원 원장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에서 성인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상무 원장이 소송인단 대표를 맡았다. 이 원장은 "소송 의사를 밝힌 분이 현재까지 약 200명 모였다"며 "학원 관리자 27만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교습을 제외한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학원업계는 정부가 학원·교습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원들이 방역에 협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종사자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회원이 3만9000여 명인 '헬스장 관장 모임(헬관모)'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여러 장소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전면 영업 중단을 규탄하는 산발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헬관모 관계자는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동안 헬스장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헬스장에 대해 정부가 문을 닫게 한 조치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헬스장 업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광민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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