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경제기조 고쳐야"…쓴소리 나온 민주당 워크숍

입력2019.05.31. 오전 6:27

수정2019.05.31. 오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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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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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애초 계획안은 41.6% 인데
홍남기 "2022년 국가부채비율 45%"
이제민 "일자리 미흡, 분배 불균형 악화"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도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 45%를 얘기하며 이 정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하면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전망은 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이날 민주당이 연 워크숍은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당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6월 임시국회 전략을 중심으로, 2부는 경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14일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 한우리회관에서 열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부 발제자 중 한 명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방법은 조금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혁신성장, 성장 동력을 내수에서 찾는 소득주도성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꼽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목표였던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했고,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지속하거나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워크숍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부의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틀은 큰 틀에서 잘 잡아나갔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하면서 좀 더 유효하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이 ‘증세론’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박 대변인은 “증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사전에 준비한 발제문에는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한국당과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한 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당과 협상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워크숍에서 “여러 쟁점이 많아 국회 정상화가 잘 이뤄질지 걱정이 많이 됐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협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주 (협상 분위기가) 돌아섰나 보더라”라며 “교감에 진전은 있는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국회 개회도 검토했다. 박 대변인은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열면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 정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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