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시기 남북 협력은 정치적 목적이 앞서지 않았는지, 보여주기식 제안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 협력을 민족 동질성 회복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앞세워 진행했다.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우선시하면서 강한 자존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시적·인도주의적 지원보다 국가 간 정상적 협력 관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 목표 달성이라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비위 맞추기나 일방적 퍼주기, 성과에 쫓긴 조급함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서독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독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체제 변화를 유도했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심의 동맹 연대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주변국 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점점 더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대외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중 대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미·중 대결은 패권 경쟁으로 향후 30년 이상 지속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미·중 갈등 대응 TF를 가동해야 한다. 미·중 대결의 영향 분석과 대응 원칙, 전략적 가치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대비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 핵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고, 자발적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핵 해법은 협상부터 군사 행동까지 폭이 넓다. 이란 핵협정 사례를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이지만, 비핵화 로드맵 제시 없이 단계적 접근인 스몰 딜 가능성이 있다. 자칫 핵 군축 협상에 머물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공조하되,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적 핵무장 카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 때 한·미·일 군사 협력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등 3불 선언이 있었다. 이는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한·미,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왔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반일 감정을 정권 유지에 이용한 정권 안보의 전형이라 평가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동맹국인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중단된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각료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의 동참과 협력을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