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관세 9%로 인하
日 자동차 관세는 일단 유지
9월 유엔총회서 서명 목표
G7서 올 네번째 양자회담
트럼프 변덕이 최대 변수
25일 NHK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양자 회담을 하고 각료급 무역 협상 결과를 확인한 뒤 새 무역협정 체결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미·일 무역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많은 미국산 옥수수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도 했다. 특히 두 정상이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다시 회담을 한 배경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에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계산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에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기자단에 "큰 딜(거래)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잔뜩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새 미·일 무역협정이 연내에 정식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1일부터 사흘간 총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마친 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주요 품목에 관한 각료급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미·일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과 공산품 관세 인하로 요약된다.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방 공세를 일본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일본이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관세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까지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이 빠진 TPP를 작년 말 발효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 유럽연합(EU)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쟁국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에서 일본에 들어오는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농산물 관세가 낮아져 미국 상품이 고전하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팜벨트'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TPP 수준 이상으로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라고 압박해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에서 TPP 수준을 사수한 점은 소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일본산 쇠고기에 대해 3000t가량 무관세 쿼터를 받아냈다. 민감 품목 중 하나인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할당 도입도 연기했다.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을 배려해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TPP 수준에 맞춰 즉각 인하하고, 이후 관세 인하 속도는 TPP 회원국과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발효 이전 관세율 38.5%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인하된다.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 4.3%도 철폐된다.
또 다른 쟁점인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다. 일본은 수입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2.5%, 관련 부품에도 일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일본 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선 일본 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나 수출 제한 등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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