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은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 전달키로 입을 모았다.
5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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