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본인이 아니면 습득하기 어려운 안 후보자 관련 42년 전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해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의 강경 방침은 안 전 후보자의 사퇴와 이를 계기로 나오는 보수 진영의 조 수석에 대한 이례적인 성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친 이례적인 검증작업에 이어 조 수석을 향한 조직적인 성토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낙마한 강 후보자보다 개혁 성향이 더 강한 법무장관 후보 리스트를 놓고 최종 판단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검찰 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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