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군사비밀 공개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11총선에 대한 군 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와 협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서 중 하나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이버사의 구체적인 작전지침으로 김 전 장관이 서명했다.
"북한 및 종북세력의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드림"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문건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목표 하에 대응전략, 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특히 임무 조정, 조직 임시 재편을 통해 사이버사의 전 간부를 투입해 총선 한 달 전인 3울 12일 오전 9시부로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계획했다.
또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을 주 단위로 나눠 Δ중도오염차단(3단계) Δ우익결집보호(4단계) Δ흑색선전차단(5단계)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임무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이 문건은 지난 9월 25일 이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서에 언급돼 있기도 하다.
이 'BH 협조회의'는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실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서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전이 시작되는 3월 12일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 및 'BH 안보수석실에 보고서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두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계속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총선 개입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령부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이버사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버사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이 있는 Δ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Δ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21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개결정 목록에는 2급 비밀인 Δ대통령지시사항 추진방향 보고 ΔBH 현안업무보고 Δ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Δ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문건과 3급비밀인 작전지침을 포함해 대외비인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이 공개됐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및 각군 참모차장 등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해 보안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군사비밀의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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