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 지금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0일 고가주택 1600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1500~1600건 정도의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나타난) 의심거래를 보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필요시 2차, 3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달 말 검증 결과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관계 당국) 합동조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셋 적용을 콘셉트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20주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가장 손쉬운 추가 규제로는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현재 서울 8개구 26개동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대출 규제 추가 강화 등으로 투기 수요의 시장 접근을 옥죄는 방식도 선택지 중 하나다. 다만 1주택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들마저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장 전반이 가라앉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규제 정책과 줄다리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한층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다. 현 정부 들어 시장 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꾸준히 시도돼 온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패널이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참고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호승 수석은 이와 관련해 “보유세 부담은 높여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부담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카드의 효과는 긍정하면서도 단순한 세 부담 확대에 그치기보다 반대급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라는 출구전략을 선택할 ‘경제적 이유’를 만들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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