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모인 전사들. 이재명 시장, 이정우 교수,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 강남훈 교수, 전강수 교수, 이한주 교수, 김연명 교수 들이
기본소득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지키고자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오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마침 세월호 3주기 날이다.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 진영의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정책의 불씨를 살리고자 마련한 토론회다. 이 나라 선거사에서 처음보는 경험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패장이 아니었다. 비록 전투에서는 졌지만, 확신에 찬 내일의 승자들 모습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거의 확실한 문재인은 토론회 축하영상 메시지에서 약속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보장 '정신'을 이어가겠다"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은 어렵지만, 그 정신은 살려 보겠다는 말이다. 경선 승자의 의례적인 위로에 불과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문재인의 공약이 있는가? 딱히 잡히지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다. 첫 TV토론회에서 확인했지만,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저급한 비수의 말들만 난무한다. 오히려 민주당 경선보다 못한 본선 경쟁의 모습이다. 안희정의 고집스런 '대연정론'이 경선의 주된 의제로 부각되었지만, 이재명의 시종 진지했던 '기본소득제'가 새삼 빛나 보이는 경선이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정곡을 찌른 주인공은 고담준론을 펼친 정치인과 학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기본소득제가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철학있는 정책을 처음 들어봤다.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정책이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라. 기본소득제를 국민들의 품으로 쉽게 돌려주도록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을 위해 왜 내 돈을 써야 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소득층에도 기본소득을 '공짜 퍼주기'로 비판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을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생활에 기반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내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를 시민 질문자들이 대신 얘기를 다 해줬다. 시민은 역시 현명하다.
"청년배당을 받고 3년만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기본소득 이론의 맏형인 이정우교수가 든 실제 예다.
기본소득, 이재명에 의해 우리 사회에 처음 화두로 던져졌다.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정부가 주는 공짜 시혜가 아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주주배당을 받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민배당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조급해 하지 말자. 기본소득제,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