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학비 전액지원 없앤다"…전환복무제도 폐지

입력2018.06.15.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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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학비 전액지원 없앤다"…전환복무제도 폐지

[앵커]

앞으로 경찰대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고, 경찰대생의 군 전환 복무제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경찰개혁위는 해단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 4건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대가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각종 특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비 전액지원은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하고,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 군 전환복무 제도를 없애고, 경찰관 응시자격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만 임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입학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라는 권고안도 담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대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만큼 아예 학부생 제도를 없애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경감 이상 관리자들의 전문교육 기관으로 정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개혁위는 이 밖에도 일반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력경쟁 채용을 전체 채용인원의 3% 이내로 제한하라는 개선안과 보안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및 처벌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관서장 역시 원칙적으로 직접 공보활동을 제한하라고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부처 최초로 출범한 경찰개혁위는 1년간 147차례의 회의를 거쳐 모두 30건의 권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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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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