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급증 이유로 ‘저금리’ 들어
ㆍ국가채무는 680조로 소폭 증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9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지난해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683조원으로 집계됐다.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4조1000억원(11.1%)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에 국채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합한 총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8.2%)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향후 퇴직할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법상 국가의 ‘부채’로 잡히지만 사용자 부담금과 가입자 기여금으로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아니다. 다만 지급액이 조성액보다 커지면 정부 재정에서 메워야 한다. 국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란 점에서 부채로 잡힌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공무원 증원보다 최근의 ‘저금리’ 영향을 들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공무원의 규모와 재직기간을 감안해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10년치 평균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이 떨어져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크게 잡혔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할인율이 0.1% 떨어지면 부채가 20조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가운데 할인율 인하 등으로 79조9000억원(84.9%), 재직자의 근무기간 증가로 14조2000억원(15.1%)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무원 증원이 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에 공무원이 된 인원으로 인한 지난해 충당부채 증가액은 약 7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입직 이후 1년이 지난 연말부터 연금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2018년 입직자 분은 이번 충당부채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년 연속 38.2%에 머물렀다.
국제 비교 기준인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735조2000억원) 기준 42.5%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110.9%)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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