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권 판매 수익금, 남북경협에 쓰자"

입력2018.11.13. 오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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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기금·복권기금법 개정안 발의
재계 100명 데리고 내달 방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경제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12월 7~9일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기업인들과 함께 '사전 점검'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 측에 초청장 발송을 요청하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동북아특위와는 별개로 '한반도경제통일특위'를 구성해 경협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날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복권 수익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 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상황에서 기업 방북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경협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북한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당만 경협 등 '대북 퍼주기'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당에선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내달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여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경협 여건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방북단은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등 여권 인사 25명과 경제계 인사 100여 명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선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중소기업 관계자까지 두루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농협, 하림 등 농림·축산 관련 기업에도 참여를 요청하려 한다"며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과도 경협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방북 행사에 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부터가 '기업 줄 세우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12명은 이날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기금에 배분해야 하는 복권 수익금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늘리고, 증액분 중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정부가 이미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해 놓았는데, 복권 수익금까지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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