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민주 당론 깨고 수정예산 통과 실리 선택…
정치권 협상무드 촉매제 역할 관심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팽팽한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농식품위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민주당이 숨은 4대강 예산으로 지목해 반대해왔던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 4066억원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가운데 700억원을 4대강 이외의 지역 저수지 개보수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다.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을 적극 설득하고, 4대강 예산에 강경한 민주당의 당론보다 실리를 취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으로 4대강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매듭이 풀리지 않자 직접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총액을 깎지 않는 대신 일부는 4대강과 상관없는 곳에 쓰자는 것이다. 결국 총액의 17.2%가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이미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였다”며 “원안보다는 17.2%라도 깎은 수정안이 여당과 협상하기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벽 같은 대치 국면에서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여당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며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소신’으로 인해 4대강 예산 강경 대응을 별러왔던 민주당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농식품위의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당론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방침을 결의한 터였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여 전선을 흩트린 이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당내외 혼란으로 비쳐진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뜻한 바는 아니고 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남은 절차대로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소신이 여야 간 협상의 물꼬로 작용할지, 해당행위로 결론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사진=양동출 기자/dc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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