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높일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DB |
국방부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군 숫자를 더 늘리고 현역병의 군대 내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자원 공백 대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과 관련, 여러 후속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일환으로 국방부는 지난해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률을 90%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입대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은 오히려 현역 입대 자원이 줄어 군 병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신체 등급이 낮은 자원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완·검토 중이다.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 입영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것.
국방부는 또 여군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1월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당시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계획을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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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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