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을 판단할 때에는 가격의 본질, 특징, 기능, 부동산가격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 및 그에 따른 가치형성과정, 용도별 토지의 가치형성 요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적정가격, 시장가치, 실거래가격의 의미와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지가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적정가격은 법정가격의 성격으로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규정된 평가방법 등의 적용으로 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거래시 시장에서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가치란?
시장가치란 대상 부동산에 대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의하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시장가치 기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란?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으로써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특수한 차이 등의 비정상적인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한달(30일) 이내 그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기, 탈세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고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현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별 비교
1. 적정가격 vs 실거래가격
적정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정의된 가격 개념으로 법의 목적에 따라 부동산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에는 실제 거래 상황에서 여러 요소(투기요소 포함)가 개입이 되어 형성되므로 정책목적의 지가인 적정가격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적정가격 vs 시장가치
적정가격이 정책적인 성격을 띄게 되고 시장가치는 보다 실거래가격에 가까운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상 적정가격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정가격은 정책목적을 위한 가격이며, 지가안정 및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장가치 vs 실거래가격
시장가치와 비교하여 실거래가격은 비정상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형성된 가격이므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요소(투기요소 포함)가 없다면 두 가격은 일치할 것입니다.
[ 참고 : 부동산감정평가론, 부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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