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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참회 기도

전국법관 대표회의 대표법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무더위와 격무에도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최근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에 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루어나갈 성과이고, 제도개혁의 노력은 알차게 결실을 맺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간사님들과 특위 법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을 통하여 우리 사법부가 깨끗하고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염원이 담긴, 소중한 의결입니다. 현 대법원장께서는 추가조사 결의에 대하여 일체 거부하시고, 지금까지 인적 쇄신 등의 합당한 대안을 내놓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혀서 개탄하면서도, 판사 신분으로 부끄러워서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현 대법원장께서 마땅히 결자해지하셔야 합니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짐을 떠넘기시는 것은 명백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현 대법원장이라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주로 관여한 이들이 누구이며, 그러지 않았던 분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 제가 당초에는 추가조사를 반대하였지만, 저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받아들여 추가조사를 지지하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칭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법원에 몸 담은 지 오늘로 4,197일째인데, 지난 11년 반을 뒤돌아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올바른 재판, 좋은 재판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엎드려 참회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존경과 신망을 잃고 불신과 비난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처참한 지경에 당면하고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하여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가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도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자정(自淨)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한 반성이 없으면 진정한 화합도, 밝은 앞날도 없습니다.

이렇게 갑갑하고 처연한 심정이 들 때마다, 나름대로 마음을 가라앉혀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책상 옆에서 좌정하거나 백팔배 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안되어, 이제는 밥을 끊었습니다.

금식(禁食)을 지난 8. 10.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늘 8일째입니다.

물론, 제가 법관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법원장을 대신할 자격은 전혀 없지요. 사법부 자정(自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금식(禁食) 참회(懺悔) 기도(祈禱)를 하렵니다.

우리 모든 판사님들께서는 너나할 것 없이 고민하고, 정신 차리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저의 비상한 결심에 대해서, 이것이 마냥 부적절하다고 단정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부디 지혜를 보태주십시오.

금식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다스리는 수행법에 포함됩니다. 비록 물과 소금 뿐이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 없이 재판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면도 있었지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업무에 도움 되었습니다. 방법과 원칙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여, 앞으로도 재판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제2차 결의가 천명한 인적 쇄신의 당위,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 조사와 진상 규명은, 수많은 판사님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곡되거나 무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전국 판사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이 총집약된 의결이므로 이렇게 거부당하고 묻혀서는 아니됩니다.

각급 판사회의가 무수히 의결하였던 내용,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차 결의하였던 바가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금식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