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2.64% 떨어져 양극화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 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하고 있어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59%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2.64%, 경기도는 2.06%씩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9월(-0.26%) 이후 매달 0.2~0.4%씩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은 올 4월까지 월 0.3% 넘게 떨어졌지만 5월부터 낙폭이 줄었고, 7월(0.07%)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낙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과천·광명·하남 등 '준(準)서울'로 꼽히는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꼽는다. 직장, 학교, 편의 시설이 몰려 있어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는 공실(空室) 우려가 적고, 환금성도 높아 지방에서도 인기 있다고 했다. 서울 외부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올해 1월 394건에서 7월 1498건으로 치솟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규제가 나올수록 서울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로는 '매물 부족'이 꼽힌다.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적정 수준의 거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거래하기 어렵다. 2017년 8·2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重課)되고, 작년 9·13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697건으로 작년(5만3595건)의 29%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저치다.
거래가 없으면 소수(少數) 사례가 통계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올해 4월부터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이 소화된 후 주변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呼價)를 올린 것이 서울 전체 집값을 움직이는 발단이 됐다. 국내 집값 통계 대부분이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없을수록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울 집값이 반등하자 정부는 지난달 추가 규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다. 분양가를 낮춰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리는 전략이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 지정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입주 10년 미만 아파트 및 청약 시장에 수요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거래세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