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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가게를 폐업해야합니다 폐업후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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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4월23일 가게를 폐업해야합니다 폐업후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폐업일 기준 일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2차례였습니다.
1차 지급시기는 지난해 12월 27일이었고
2차 지급시기는 올해 2월 23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3 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걸었던 공약 때문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마련을 위한 1차 추경때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급해야 주장해왔는데요, 1차 100만원과 2차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6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을 통하여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급시기가 5월 10일 취임 후 10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7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이 추경이 언제 통과되느냐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지난 2차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2차와 마찬가지로 DB에 있기 때문에 간다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신속지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사업공고 내용입니다. 몇가지 바뀌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
② '22.01.17일 기준 영업중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매출감소
· 기본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지급시기 : 2월 23일부터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입니다.
아마 위 기간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개업일 기준은 같았지만, 영업일 기준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차는 간격이 더 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쩄든 폐업을 계획중이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지원 600만원과 관련된 정확한 최신 소식을 계속 정리 중에 있으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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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폐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사례를 보면 보통은 방역지원금 신청 직전까지는 사업 영위 하셔야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04.11.
그럼 어려울수 있어요.
윤석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특별 프로그램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재인정권은 너무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해 그를 해소하고자
1.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100, 2차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
2.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하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7월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추가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상담도 무상 제공,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기요금, 부가세,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경감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윤석열 소상공인 지원금은 미정이지만 대통령 당선이후 5월 이후는 빠르게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신청기간은 하단 링크에 즉시 업데이트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아직 미정 업데이트중)
2022.04.07.
폐업하면 못받습니다. ㅠ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1차와 2차 동일)의 경우 신청 및 접수 후에 증빙서류를 검증 후 지원여부 확정을 해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일 지급되었던 신속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한다는 공문 내용인데요. 정확한 입금이 언제 된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신청 중 혹은 심사중인것이지 못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승인되면 승인문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DB)가 없으면 확인하고 지급하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입금 안되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야 하겠습니다. ㅠㅠ
-혹시라도 부지급 통보 받으신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요. 추경 50조원을 통해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차)100만원, (2차)300만원, (3차) 6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2022.04.07.
아직 3차 지원금 공고가 안나와서 언제 기준으로 신청가능한지는 안나왔어요.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신청해보세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필수 제출 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경영자금이 많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도 참고해보세요.
최대 한도 1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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