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 물건너가나

입력2021.07.0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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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합리화 방안 거센 반발
민주당 다수 시의회, 노조 편 들어
대선정국 속 吳시장 운신폭 좁아져
메트로·도철 분리 등 중장기안 모색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경영혁신 추동력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인력 10%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담은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사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센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노조 편에 서고, 정치권은 대선 정국이어서 보궐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신의 폭이 좁다. 서울시는 양공사 분리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멀리 내다보고 있다.

5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부터 내부설명회와 대의원대회를 열 노동 쟁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8월 다른 광역시 철도노조와 연대하고 9월 파업 또는 쟁의 행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8일 노조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 전체 직원(1만 6792명)의 10% 가량인 1539명 감축, 임금동결,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다.

공사는 이 달 교섭을 시도하기 위해 노조와 물밑 접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단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다르다”며 “당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며, 임금동결과 불요불급한 것을 뒤로 미루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력감축 인원 1539명은 2026년까지 중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은 서울시가 대신 끈다. 시는 2022년부터 2023년 9월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4530억 원을 넘겨받기로 했다. 올 11월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노조의 반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정례회 개회 이튿날인 16일 공사 노조위원장이 김인호 의장을 만나 “재정위기를 빌미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부당한 책임 전가이자 안전운행, 노동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호소하자, 김인호 의장은 노조 입장에서 노사 간 접점을 찾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6월29일 시정질문에서 추승우 시의원이 양공사 통합 이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야하는 공사의 특성을 망각하고 경영효율화만 따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된다”고 따졌고, 오 시장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고도의 경영기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한 교통공사 대표로부터 경영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2017년 양공사 통합 이후 4년 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다음날인 6월30일 서울시는 ‘미래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광역교통망 발달 등 환경 변화 여건을 담아 2022∼2032년까지 10년 간 공사의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과제는 ▷공사 통합 효과와 재정 여건 진단 ▷조직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 분석 ▷ 장·단기 개선과제 제시 등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입찰공고가 난것도 모르고 뒤늦게 지난 4일 보도가 나가자 교통공사 관계자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사장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받았다고 말해왔는데 이런 결과는 서울시가 사장을 신임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줄 월급도 없고 노조와의 문제도 답답한 상황인데 서울시마저 확실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사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가 실시한 양공사 통합 효과 분석을 보면 중복인원 1029명 감조정, 607억 원 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후 10년 간 재무효과 2136억 원(연간 214억 원), 부대수익 비중 20% 확대를 통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비용을 충당한다고 제시했다.

한지숙 기자

한지숙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