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 건설 기업의 주택 공급량이 줄면서 관련 일자리도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공공 임대 주택 100만 호를 확대하면 같은 기간 일자리가 연 11만4000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해 반영한 ‘동태 일반 균형 모형’을 적용했다. 이는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공 임대 주택 100만 호를 늘리면 총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 실질 자본, 총 실질 투자, 총 실질 소비가 5년 동안 각각 연 0.4%(11만4000개), 0.5%(10조원), 0.3%(1조7000억원), 0.3%(1조4000억원), 0.5%(5조9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는 민간 임대 주택 수요량 감소와 임대료 하락, 민간 임대 주택 공급량 및 관련 일자리 감소, 민간 주택 수요량 감소, 민간 건설 기업의 주택 공급량 및 관련 일자리 감소, 전체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공공 주택 건설은 2018년과 2019년 전년 대비 각각 5.8%, 15.5% 증가한 반면 민간 주택 건설은 전년 대비 각각 18.0%, 16.6% 감소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로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정부가 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대신 민간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 건설 기업은 저소득계층의 임대 주택 입주 자격만을 심사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공기업의 방만 운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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