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원산에서 또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는 우리 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러시아는 자기네 군용기 비행 방해했다며 적반하장,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강력 항의”라고 나열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러시아엔 한마디 항의도 못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속이 빤히 보인다”며 “이건 나라냐? 아직도 우리 경제는 성공 중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대략 430㎞”라고 밝혔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선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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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대변인의 ‘퓨마 탈출 때 NSC를 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 이 때문에 NSC가 긴급 소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대전시는 모두 퓨마 사살과 관련해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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