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석 10%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날 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는 정유섭, 최교일, 이종구 의원 등도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10% 감축하는 것을 우리당 안으로 한다.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늘리는 내용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비례대표를 폐지한 채 전체의석을10%를 감축할 경우 270석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식상 대통령제이고 조금만 분권형일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판의 초점을 민주당에 집중했다. 그는 "느닷없이 선거법과 이념법안 패스트트랙을 빅딜하겠다고 한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 여당이 과연 책임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이 다른 야당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경제권력에 관한 것, 의회권력에 관한 것, 정치권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년 선거판이 유리하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추진 안 할 것이다. 단독 과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을 2중대로 하기 이해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연동형은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했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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