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총리 인준'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출범 21일만에 성사되었었죠.
덕분에 우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셧더마우스 하게 만든 멋진 총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총리 인준 시 자한당은 불참했고, 바른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찬성하여 인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협치가 필요한 이유 입니다. (참고기사 : https://goo.gl/xfQger)
2. 국민의당은 '비판적 협력자'를 표방했었다.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호남인사인 이낙연 후보를 반대할 경우 호남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 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고, '비판적 협력자'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준을 위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협력했고, 이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온 셈 입니다. (참고기사 : https://goo.gl/chWr4Q)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홀대론'의 거짓비방에도 꿋꿋이 호남에 진심을 전하여 대선에서도 호남 지지율 1위로 승리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폭넓은 호남인사 기용으로 '호남이 지지기반이었던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위한 포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goo.gl/M53qqu)
3. 국민의당이 '발목잡기 괴물'이 된 이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호남인사' 였고 호남민심의 역풍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자한당이 국회보이콧으로 부재하여 충분히 인준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한당이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끌었고, 표결에 들어갔을 때도 자유표결이라며 '협력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아몰랑 했습니다. 마치 조작을 아몰랑 했듯이요. (참고기사 : https://goo.gl/28GwiE)
왜 이렇게 욕 들어먹기 딱 좋은 짓을 했을까요?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수세에 몰렸었죠. 국민의당은 찍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의 지탄을 받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는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흔들리고 있었죠. 당연히 살 길은 민심의 절대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이때 추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협력의 촉수'를 잘린 채. 추대표의 발언을 오히려 역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말싸움을 시작하고, 그 페이스에 말려버린 추대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하게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우신 '통합과 협치'의 큰 틀을 위해 '인내'가 필요했던 골든타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를 자르겠다고 공세를 펴는 적'에게 대항하며 내부결속을 다지게된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강한 야당론’으로 '강하게 발목잡겠다'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호남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협력자'가 되려했던 국민의당이 '이판사판 발목잡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한당과 바른당은 '국회에서의 우군'을 얻게 되었고요. (참고기사 : https://goo.gl/ooxkKz )
4. 국회는 프로정치판. 참을 줄 아는 프로가 이긴다.
국회는 프로 정치판 입니다. 각 당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지르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는 공격적인 발언 누가 못 합니까?
그러나 프로의 세계에선 '상대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이성을 유지하며, 참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법.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그렇게 '세게 흔들어대도' 결코 '매너정치, 신념정치'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묵묵한 맷집으로 난국을 타개해나갔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서도 뚝심있게 '문재인 혁신안'을 지켜냈습니다. 혹자는 그런 문재인 당대표를 답답하게 여기기도 했고, 대선후보 시절에는 고구마 같다고도 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말 합니다. '화나도 참아야 한다'
"국회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정부의 책임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현명한가요.
'화나도 참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촌철살인이 증명해줍니다.(참고기사 : https://goo.gl/co9yxE)
5. 국민의당의 살 길은 '협력자'의 길
국민의당은 '김이수 표결'에 전체 국회의원 40명 중 3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중 24표 이상을 '반대'에 던졌습니다. 이는 거꾸로 국민의당 12표에서 15표는 '찬성' 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기권 1표와 무효 2표가 전부 국민의당이라고 쳐도, 12표는 찬성) (참고기사 : https://goo.gl/oEc4FK)
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의 사당'이 아니듯이, 국민의당도 '안철수 당대표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호남정신'을 떠올리며 '상식'을 생각할 줄 아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 입니다. 자리보전을 위해서 인거라도 상관 없어요. 개혁입법 연대에 협력한다면 말이지요.
국민의당에는 아직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의 절대다수는 '호남'이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2017. 9. 13. 시사위크 https://goo.gl/C9dg1H)
6. 문재인 정부 '개혁'에 입법은 필수.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개혁입법은 필수사항 입니다. 정부는 행정부 이며, 행정부가 일을 하려면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3권분립의 엄연한 주체인 국회에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품으며, 조금 더 프로답게, 조금 더 현명하게 '입법파워 확보' '입법 연대' '꼭 필요한 인재의 인준 협력연대'의 대오를 짤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성을 독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로 다짐한 '프로' 잖아요.
화나도 참고 끊임없이 힘을 불리며 전진해주세요. 민주당.
그리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어주세요.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꼭 개혁입법 동력을 원내에서 지켜주세요.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과 성공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자한당과 바른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를 반대하고 나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명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이 총동원돼 국회와 물밑 접촉,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공직 배제’라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양해도 구하고 사과도 하며 기준을 보완할 줄 아는 큰 정치를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입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또 하나의 문재인이 되어 보아요.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에서 61.1%, 전남에서 59.9%을 얻어 지지율 1위로 대선승리를 하였고, 2017년 9월 국민의당 호남지지율은 3.7% 입니다. 국민의당이 살길은
'발목잡기 괴물'이 되어 지탄받는 것이 아닌 '협력자'가 되어 민심을 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불어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주당이 큰 것을 얻기 위한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