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 전 북핵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율 급락으로 재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우리는 세계의 경찰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소재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군의 임무가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적들이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가 싸운다면 그땐 오직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없을 경우 방위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흘려듣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국 쪽에선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미군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실제로 독일 정부에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다.
미 의회는 '2020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을 현행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피해갈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해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면 주한미군을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다.
北김여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나왔다. 북한의 무력 행동에도 미군 차원의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자칫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보복성 조치를 경고해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위협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고체엔진 등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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