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또 '보증금 사고' 날벼락…보호 법안은 '낮잠'

입력2019.08.20. 오후 9:00

수정2019.08.20.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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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 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대가 90억원 가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사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세입자를 보호할 법안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 원주시 청솔 5·6·7·8차 아파트
평균 8300만원 전세, 서민들 보금자리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입주민에게 임대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 주민 : 2세 계획도 갖고 이럴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무산되고…]

발만 동동구르다 병을 얻은 주민도 있습니다.

[피해 주민 :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100여 세대가 90억 원 가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업체는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임대업체 :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임차인이 한 번에 나가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회사 측에서 노력을…]

하지만 일부 피해주민은 집이 팔렸으니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고 내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피해 주민 :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본사까지도 찾아가고 했는데…혼자서는 안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최근 3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험 상품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박경민)

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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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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