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독감 무료접종 확대’ 긍정적 검토” 절충안 택해
국민의힘 “최종 조율 이뤄지지 않으면 늦어질수도”[경향신문]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처리 시한(18일)보다는 다소 늦어졌으나,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추석 연휴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야당의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고, 추경안 처리 시한도 임박해지자 절충점을 택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 추경안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여야가 동의해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주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직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석 연휴 전 추경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미리 준비에 나선 만큼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가 의사일정을 합의했으니 집행 가능한 것은 정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통신비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야당을 심사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문제를 예결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신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선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 물량을 당장 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료 접종 분량으로 배정된 1100만명분 중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소외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 추경 처리에 협조한다면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김형규·심진용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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