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주제 세미나 기조강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국방연구원의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9.19군사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9.19군사합의는 Δ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단 Δ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Δ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Δ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송 전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필요성과 9.19군사합의 체결 배경을 설명하며 "이제는 전쟁 트라우마를 우리 군과 우리국민한테 걷어내야만 하는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1950년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김일성 전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전쟁 지원을 받았다면서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 전쟁할 것이니 그때처럼 지원해달라는 게 되겠나 안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며 "핵이나 화생방(무기를) 뺀다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데 정량분석만 치우치다 보니까 북한군이 강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의 주체사상에,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회담 때는 동구권이 무너지는 상태여서 북한에서 "우리는 주체사상 기본으로 해서 더 강한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있다면서 "동구권 나라들이 서양하고 잘 산다는 걸 북한 주민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급체제는 평양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무너졌다. 장마당,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김일성이 (베트남) 하노이에 유치원 만들고 했는데 그땐 북한이 잘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다"며 "20년 늦게 전쟁 끝났는데 베트남이 잘살기 시작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체제 바뀌지 않았는데도 체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한 거 아닌가. 이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9.19군사합의서의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의 의도를 받들어서 '일방적 양보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였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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