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을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규정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방역수칙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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