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 결정,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성주의 배치 반대 시위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전자파 등의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목적이라는 국민적 거부감, 중국의 반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결과물,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책임있는 지지자들이라면, 당장의 현상만을 놓고 '지지 철회'를 외치기보다, 배치결정 너머에 담긴 대통령과 정부의 깊은 고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 를 떠올려봅니다. 먼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한미 FTA' 조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 조항이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다시 협상하자'는 그것입니다. 당시 시민단체들 민노당이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들 주장대로 노대통령은 '국민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철저한 비지니스입니다. 미국과 '동등한 외교'가 불가능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언제나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와도 연결됩니다.
2. 사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결같은 입장, '전략적 모호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국익을 챙겨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은, 사드를 무조건 배치해야한다는 '수구적 관점'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을 보듬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국익을 위해 중국의 견제를 넘어선 무언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겠다는 태도의 견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드'를 새 정부의 협상카드라고 말해왔다. https://goo.gl/WwNsVk
3. 일본 이익에 편승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 & 정의당의 태클
박근혜 정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합의 하에 한미일삼각동맹을 졸속 합의하였고 황교안이 밀어붙인 사드라는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정작 일본은 사드배치 비용부담이 크다며 사드 배치를 보류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냈고, 이 찌라시를 받아썼던 일본 아사히 신문은 존 매캐인 상원의원 방한 불발이 우리 정부 탓이라는 거짓 뉴스로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goo.gl/rk7QvV / https://goo.gl/Q8sjNq / https://goo.gl/1Kj8so / https://goo.gl/xmEZ25)
일본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부담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한국의 국익을 챙기는 것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미동맹 흔들기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야당과 언론은 이에 편승하여 사드배치 여부보다 문재인 정부 공격에 바빴습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거듭니다. (기사: '문재인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 https://goo.gl/ptg5au, '문정부 촛불 배신했다' 진보단체 일제비판 https://goo.gl/gSwc7H)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결정을 내린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실전외교는 첨예한 이익이 오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쪽만 볼 줄 아는 외눈박이가 아닌, 국익을 균형있게 수호할 명민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협상가' 라 했던 것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사드 결정, 지지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사드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졸속배치로 이미 미국과의 불리한 외교 상황에서 사후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외통수의 정리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과감한 발언도,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평가 발언도 모두가, 국익을 위해 얻어 낼 것은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 근거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 또한 더 큰 국익을 고려한 거시적 선택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드가 '새 정부의 협상카드'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협상가' 문대통령이 배치를 결정하면서 아무런 국익을 따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시적 국익의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지었을 때, 자신들만의 좁은 시야와 경직된 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판하다가 오히려 국정동력의 상실을 초래했던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판적 지지란 사치입니다. 끝까지 사려 깊게 대통령의 내밀한 의중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