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줄어도 5년 뒤 고령인구 1000만명 돌파
고령인구 비중 16→34%, 노인 부양 부담 3배↑
선제적 대비 시작하고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5년 뒤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 고령층 부양 부담은 커진다. 정년을 연장해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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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올해 5005만1000명(7월1일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한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에는 내국인이 4999만7000명을 기록, 인구 50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한다. 이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코호트요인법으로 인구추계를 한 것이다.
내국인 인구는 2020~2025년에 연 4만명씩 자연감소(출생자수-사망자수)한다. 이후 2030년 4980만명, 2040년 485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79만명(71.5%)에서 2040년 2703만명(55.6%)으로 감소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2025년에 연 -0.05%에서 2035~2040년 연 -0.34%를 기록할 전망이다. 감소율이 7배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기는 9년 뒤인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외국인 인구는 올해 173만명에서 2028년 208만2000명으로 증가한다. 이 결과 2020년 총인구는 5178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부터 내국인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총인구가 2030년 5192만7000명, 2035년 5163만명,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는 줄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한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51만1000명을 기록한다. 내국인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1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23만7000명, 2040년 1722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도 올해 16.1%에서 2025년에 20.7%, 2030년 30%로 급증한다. 2040년에는 34.3%로 현재보다 2배 넘는 수준까지 증가한다.
고령층이 늘면서 부양 부담도 커진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으로,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올해 129.0명에서 2040년 340.9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文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해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감소에 따른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다.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상비병력 감축 방안,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이견이 큰 데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시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론장을 열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부양 부담 감소 등 고령층이 일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교육·연금개혁 이슈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선제적으로 인구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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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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