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 시점·대상 확대 검토
사업성 떨어져 무기한 중단 가능성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후분양으로 전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관리처분인가→입주자모집승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면 정비사업지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HUG의 심사 기준보다도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사업을 중단할 지, 분양사 상한제 시행 전 선분양을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후분양으로 갈 건지, 재건축을 연기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만약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은 잠정 휴면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치쌍용2차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로 현재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서초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 1·2·4주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당단지 조합원은 "HUG의 분양가 규제 때문에 후분양을 검토하는 상황이었다"며 "후분양 하는 재건축 단지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정부의 추가대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부대표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은 현재 정밀안전진단 진행 단계지만, 정부의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 이후 매수 문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현재 재초환이 시행중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된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들은 사업이 수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