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청와대·대통령"
강민국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강행하려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언론장악법은)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정도가 아니라 권력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자 사이의 이견이 큰 것"이라며 "정의당마저도 유신 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 통제는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언론장악법'을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5시간에 걸쳐 논의에 부치며 강행 통과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25일까지 강행 통과를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기능을 못하도록 다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을 그냥 180석이라는 힘을 믿고서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언론장악법' 강행 처리에 사활을 거는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덮어야 할 문제가 많다보니 '이판사판'의 각오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워낙 저지른 죄도 많고 덮어야할 비리도 많으니까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경찰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언론마저 이제는 다 장악해야 되겠다는 매우 다급한 심정 같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전날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터무니없는 독재법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판사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단언했다.
끝내 '언론장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백신 수급을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만 해도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통제하면서 정작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권부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진짜라고 우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백신 수급이 엉망이지 않은가"라면서도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만 내면 '가짜 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다. '터널이 곧 끝난다'고 말한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백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됐느냐"며 "대통령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전부 '가짜 뉴스'라고 덮어씌운 다음에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지지부진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물에 콩 구워먹듯' 강행하고 있다"며 "정권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원내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내 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언론장악법' 비판 논평이 뒤따랐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에서 시작해 '언론목줄법'을 넘어 '언론장악법'으로 불리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언론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의도로, 문재인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세운 야심찬 도구"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도 '언론 재갈물리기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도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며 "'민주당만 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언론장악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