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맞추기식 정책 부작용” 비판
安 산불 재난지원금 인상 방안 검토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4/05/20220405000413_0_20220405111633526.jpg?type=w860)
[헤럴드경제=문영규·정윤희 기자]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인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인 산림훼손을 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250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다 합법적인 산림훼손을 불렀고 우후죽순 태양광 패널이 뒤덮였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식목일을 맞아 “산림 훼손에는 자연재해 외에도 친환경 가면을 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며 많이 줄었다”며 “수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끼워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4/05/20220405000414_0_20220405111633558.jpg?type=w860)
인수위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가 1600만원, 1인당 구호비가 48만원”이라며 “이 사실을 접하고 숨이 턱 막혔다. 1600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 시대 국가 시스템의 기본 정신은 만들어진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직성이 아니라 합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주거환경이 변화됐다면 그에 맞게 주거 지원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부족한 복구비를 충당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겠지만 세계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 성금에 의존해 이재민들 도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불재난지원금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