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하우스푸어 잊었나”
“집 값 항상 오를 수 없어”
“추격 매수 재고했으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말 집값이 떨어지냐”는 사회자 질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 장관은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연속해서 12주 째,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 째 하락 추세(상승폭 둔화)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반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긴 하지만 10월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KB에서 발표하는 주택매수심리 지표가 지난주에 64.9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2006년, 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큰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진 적이 있다”며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장관은 그러면서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래서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들은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발표된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 종부세가 부과 되는 금액 중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주로 설계가 됐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전체적인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종부세 때문에 월세·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전체 GDP의 105%까지 올라가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에 관련된 전세자금이나 집단 대출, 모기지론 등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집값 상승이 거의 막바지”라며 “막차를 탄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긴 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서 23일 YTN 인터뷰에서 “원래는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고, 그다음 단계는 돈을 벌기 위해 사고, 마지막 단계는 영원히 집을 못 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집을 사는) 수요가 있다”며 “지금 마지막 공포수요가 작동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포수요로 집을 산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이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 즉 금리가 오른다. 시중 유동성이 환수되면 (집값) 하락 압박이 생긴다”며 “그래서 막차를 탄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수요 억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며 “수요만 억압하면 된다고 봤던 건데 시장은 그렇게 안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초반에 적극적인 주택 공급정책을 펼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게 하는 게 지금의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