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이유로 석방한 것과 이에 대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시절이명박 정부의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장관 석방을 명령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김 전 장관 석방은) 근래 대법원이 한 일 중 제일 시원하게 속이 다 뚫리는 일이었다"며 소회를 물었다.
송 장관은 이에 "소회라기 보다 참 다행이다"며 "같은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1년 선배"라고 답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사정변경이 없어도 석방할 수 있는 것은 영장발부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김 전 장관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구치소에 구금을 하느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며 "조금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좀 개탄스럽지 않나"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이유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본다. 정치학에서 민심을 보면 김관진 구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MB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하는 정치적 목적의 연결고리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 의도 하에 비난과 압박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구속적부심이 다행이라고 한 것은 인간적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냐. 정책과 국방 현안을 다루는데 인간적으로 다루는 건 만무할 것이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그러자 "국정감사 때 사이버사령부 문제를 모든 면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군이 정치 개입하는것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수사 시키고 있다"며 "소회 어떻냐고 할 때 여러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써 다행이라고 말한건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의원들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석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8일 만에 사건 내용이 바뀌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더욱이 적부심 인용 이유에 문제가 있다.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발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했다"며 "심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벌써, 구속적부심 인용에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송 장관을 질타했다.박 전 대표는 질의에서 송 장관을 향해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어긋난다. 인간적인 것을 갖고 (그런) 말을 하면 국민이 오해한다"고 쏘아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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