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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노동절이었다. 아직까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인권과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대통령께서도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정부 노력은 지속된다고 한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계층화된 여가와 차별 없는 휴식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계층화된 여가와 양극화된 휴식을 넘어 차별 없이 공평한 빨간날을 실행하는데 더 큰 노력 기울이겠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는 노벨상은 트럼프대통령이 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북한 핵실험장 폐쇄현장을 UN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한번 만나고 너무 들떠 계신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우려스러울 정도의 판단이 든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와중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께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국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인지 대통령께서 국민께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한다.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란 현실을 간과 하지 말아야 하고, 아직은 들떠 있을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파를 달리하는 정당 대표의 표현상의 문제인데 당사자에 대한 지나친 인격모독과 희화화를 서슴지 않는데 정중히 유감을 표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핵폐기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고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완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공당 대표를 놓고 낮술을 했느냐. 덜떨어진 소리라는 원색적인 소리는 스스로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 달라. 앞으로 당내에서도 홍대표 입장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지지와 비판적 수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방탄용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말하는 체포 동의안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국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이제는 체포동의안까지 처리 하자고 하면서 끝내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를 지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5월 국회인지 특검인지 말해 달라. 5월 임시국회 통해 민병두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린다. 판문점 선언도 비준 동의하자고 하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끝내 거부하는 집권당의 황당무계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다. 민주당이 두려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이든 국민투표법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

드루킹 재판 시작된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사회적 이슈, 온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렇게 부실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갖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흔치않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55%가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44%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확인해주기 바란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론도 65% 에 달한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여론만 눈에 보이고 특검 국민 여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인지 그 놀라운 편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신고리 5,6 호기처럼, 드루킹 특검도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라도 거쳐야 할 판인지 민주당의 몽니와 아전인수를 비판한다. 특검 찬성이 55%, 반대는 26%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론에 민감하다는 민주당 정권이 특검 여론에 대해서만은 둔감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김기식도 선관위, 드루킹도 선관위, 이제는 은수미마저도 선관위에 물어보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바쁜 선관위 그만 괴롭히고 곧바로 검찰에 문의해라. 어떻게 선관위를 우습게 보고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모르면서 이렇게 선관위를 우습게 보는 행위 더 이상 삼가해 달라. 그나마 강성권은 번지수가 아예 다르니 선관위에 묻지 말아 달라. 온갖 불법 정치자금 비리 의혹만 터지면 선관위로 달려가는 민주당은 선관위가 없었다면 정치활동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드루킹도 은수미도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과 검찰에 찾아가 보길 권해 드린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우리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허위사실 공포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에서 선거운동하느라 바쁠텐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고발장을 내느라 시간 많이 뺏겼겠지만, 이 후보도 법률가인 만큼 법률을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당시 문제의 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서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인 인사를 남긴 것은 팩트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코마트레이드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있던 주빌리은행에 기부한 것도 팩트다. 이른바 조폭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은수미 후보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업무협약에 기부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했는지 그 긴밀한 관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가 고발장을 남발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지만 이 후보가 기왕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니 경찰 수사를 통해 그 관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길 바란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신선놀음에 먹고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인 도끼의 자루마저 썩게 만드는 나무꾼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는 것이고,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생산이 각각 3.7% 4.3%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3%에 그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설비가 놀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10만 4천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4.5%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한 청년실업률은 11.6％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이 부실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기계류의 설비투자가 10% 이상 감소하여 향후 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선행지수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다. 2017년 4월 100.9였던 것이 5월에는 100.89 12월에는 99.97를 기록해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 들어 1월과 2월에는 99.85, 99.76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제의 기본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헌법개정시도 등 문재인 정부의 좌파 신노조정책의 결과물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면 통일한국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독일의 경우 15년간 총 2조 3179억 유로, 2,830 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었다. 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 차이는 1인당 GDP 기준 약 2.1배였으나 우리의 경우 약 30배에 달하기 때문에 남북통일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경영환경악화로 해외진출하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없으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장밋빛 선전과 선동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좌파 친노조 경제정책을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관련해서, 지난 4월 9일 정식 출범해서 어제 5월 1일 22일간 활동했다. 그동안 가짜뉴스, 편파보도,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과 여러 가지 조치했다. 모니터링 결과 화면을 보시면,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방송팀이 152건, SNS 포털팀이 236건해서 총 388건을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신고현황은 총 453건이 들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8건, 언론중재위원회 41건, 선거관리위원회 29건, 우리 자체 블라인드 여론수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관련해서 125건 해서 453건이 들어왔다. 그동안 우선 저희들이 자체로 삭제라든지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기사 정정한 것이 27건에서 한 10% 정도는 이미 처리됐다. 그리고 계속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로 여당인 민주당과의 저희 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거쳐서 490여건의 고소·고발을 이루었다. 대부분 댓글을 단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 했다. 저희들은 이번 1차에 거쳐서 453건의 신고를 받고 453건을 신고처리를 했고, 3건을 고소·고발해서 고소·고발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방송, 신문, 여러 가지 유사 언론매체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저희들 피해를 익명 우리 국회의원 관련해서 거론해보니까 26명의 우리 국회의원이 관련되어있다. 강효상, 곽상도, 권석창, 김문수 후보가 26건, 김성태 원내대표가 102건으로 제일 많다. 김용판, 김진태, 김태호, 나경원 의원이 29건, 남경필, 제가(박성중) 26건, 배현진 후보가 60건, 신보라, 심재철, 염동열, 이완영, 이우현, 이은재 의원이 38건, 장제원 의원이 13건, 전희경, 정우택, 최경환,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준표 대표가 45건, 자유한국당이 82건,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퇴출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그동안 편파보도 후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외유출장을 이슈로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외유출장에 대한 사례만 언급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편파보도이다.

두 번째, 4월 23일 KBS 뉴스9시에서 김경수, 드루킹게이트 관련해서 특검 요구에 대한 방송을 보도하면서 마치 6월 지방선거 겸 국민투표를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4월 21일 SBS 8시뉴스에서 서울시장 후보자별 방송 배분시간을 보면 박원순 14초, 안철수 16초, 김문수 9초로 해서 마치 양자구도로 가고 있는 형태로 보도했다. 그 다음 SBS 8시뉴스를 보면, 이 대진표에서 세 번째 배치해서 마치 박원순, 안철수 양자구도로 되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

그 다음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 22일 보면, 방송하는데 우리 장제원 의원이 나갔는데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누구누구’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편집을 해서 강하게 억지 부리는 모습을 희화화해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KBS 추적60분에서 1,261회분을 보면, ‘8년 만에 입을 연 사람들, 저건 절대 포 맞은 배가 아니다. 폭발한 배가 아니다. 북한에서 어뢰를 쏴? 십 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이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송을 직접 봤다.

그 다음 사례이다. 채널A 외부자들의 68회를 보면,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출입한 국회의원을 희화화해서 통제된 제천화재 현장에 금배지를 앞세워서 자유롭게 출입했다’고 엉터리 보도하고 있다.

포털 뉴스배열 의혹 사례이다.

문준용 관련 사건, ‘준용씨 소송,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해 한 것’ 해서 1시간 59분을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노출시켰다. 이것은 클릭도 별로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유리하니까 오랫동안 노출시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관련 부정적 기사해서 ‘한국당 중진들 선대위 조기에 발족하고 당 간판 바꿔야’ 별로 클릭도 없었는데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두 시간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드루킹 기사 관련이다. 4월 13일 금요일, 드루킹 관련 본격적으로 150여건이 기사가 각 언론에서 나왔는데, 네이버 모바일 메인화면에 올라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 엄청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도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SNS 가짜뉴스 사례이다. 그림을 보면 ‘홍준표 횡령자백으로 구속, 자한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혀 맞지 않게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예언, 대형화재 국민들 조만간 불타죽을 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왔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사 전화 한통에 기사삭제, 언론사도 눈치보는 자유당’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김성태 캐나다 황제여행과 갑질, 딱 걸렸다. 거기에 여직원과 스캔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시사위크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인데 50% 미만인데 파란 칸이 60%, 70% 어떤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문수 심각한 현재 상황 치매, 충격적인 정신상태’ 마치 치매 걸린 것처럼 해가고 있다. ‘자유당, 배현진 자업자득, 자유당 들어가서 욕만 먹고 불출마’ 마치 불출마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배현진 내가 나라를 망쳤으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화면에 개를 띄워놓고 ‘그녀의 이런 X소리.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뭔가 희화화 하고 있다. 배현진 치니까 네이버에는 ‘배현진 불출마’로 올라와있다. 저희들이 삭제했지만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연결됐다. 그리고 인터넷뉴스 국민일보를 보면 ‘배현진 후보 선거운동에 판넬에 등장한 세월호 침몰사진 이용’ 이용한 적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있다. 기사 수정은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453건에 대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다 관계기관에 전부 보냈고,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3건에 대한 부분,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팟캐스트 제작자 고소했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네이버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SBS 사장부터 관련 관계자 전부 고소·고발했다. KBS 추적60분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민낯, 천안함 보고서 관련해서도 사장부터 관련 관계자까지 전부 고소·고발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가짜뉴스로 상처받고, 또 왜곡된 사회로 점철되어지는 상황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짜뉴스신고센터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 접수를 바라고 있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2018. 5.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