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아닌 재물손괴 적용 가능
사고 후 미조치도···'엄중 처벌' 가능성
[서울경제]
배우 김새론(22)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새론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새론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운전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YTN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선 추가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손 변호사는 “(재물손괴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김씨 사고 현장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의 원망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음료를) 못 먹었는데 어떤 XX가 변압기 들이박았다더라”, “신호등부터 일대 건물 다 정전이라 아침부터 멘붕(멘탈붕괴)”, “출근길 신호등 먹통이 이것 때문이었다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0.2%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같이 있던 20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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