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내 설치 논의 착수
강력 가격통제·단속 담당할듯
전문가 등 잇따라 비난 목소리
“시장 원리 무시한 땜질식 대책”
국세청·금감원 위 옥상옥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고강도 ‘투기세력과의 전쟁’ 방식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 및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옥상옥(屋上屋)’ 논란에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한다.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기구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새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를 통해 초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억제 정책이란 미명 하에 규제로만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제정책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감독원 형태의 새 기구는 강력한 가격 통제와 단속 기능을 전담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규제정책 기조가 달라지기는커녕 시장과 싸우는 잘못된 기조를 더욱 강하게 밑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기능을 맡고 있지만 국세청(세금)·금융감독원(대출)·한국감정원(시장동향 등) 등이 이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빅브러더’ 식의 기관을 두고 가격을 통제한 곳은 없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정도에서만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는 정도다.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월세·매매 거래를 어떻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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