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북쪽의 우리 섬 함박도에 북한이 최근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저희가 연일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함박도는 북한 땅이 맞고 주소가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 건 행정상 오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국방부와 산림청, 강화 군청 모두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영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함박도 주소를 입력하면 ‘통제보호구역’이라고 나타납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이란 건데, 통제보호구역은 합참의장의 건의로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지역입니다.
산림청 역시 해당 지역을 ‘군사통제지역’이라고 설명했고, 강화군청이 작성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함박도가 통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군은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며, 행정상 오류로 인해 우리 땅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달 5일)
“국토부의 지형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 이 부분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수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가 아니어서 북한이 군사시설을 지어도 문제제기를 못했다는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관할 부대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북한 땅이라 한다면 법에 정한 관리 의무를 전혀 안 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국방부가 북한과의 마찰을 의식해 행정상 오류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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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기자(argo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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