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12명 금품수수로 파면·해임
금품수수 외 개인정보 유출 등 유착관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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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내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2명이 금품 수수로 파면·해임됐다.
2016년에 1명, 2017년에 8명이었고 올해 6월말 현재까지 3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은 A부장은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산재근로자의 민원 진행 사항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산재 브로커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정시행 세칙 상 ‘해임’에 해당함에도 A부장이 ‘노동부장관 표창’ 공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 그치기도 했다. 산재 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도 장관 표창을 이유로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해임·파면되는 경우 외에도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신고 체계가 있지만 이는 일상적인 부조리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브로커 관련 금품수수를 파악할 수단으론 역부족이란 비판도 나온다. 내부 직원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외부의 산재브로커를 수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산재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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