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재정건전성 우려 커져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이 27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291조2000억 원보다 18조4000억 원 모자란 수치다.
이처럼 세금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나라의 곳간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 추가 국채발행액을 20조 원으로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839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8%에 이른다. 2017년 국가채무 660조2000억 원, 채무비율 36.0%와 비교하면 3년 만에 빚은 178조8000억 원, 채무비율은 7.8%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의 추진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빚을 내 경제를 떠받치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이 허약해진 민간경제도 끝내 일어서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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