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의 않고 일방적 지정
임대도 사고팔기도 어려워져"
10곳은 국토부에 반대동의서
26만채 공공택지 개발도 난항
광명시흥 주민설명회 무산돼
◆ 2·4 주택공급발표 1년 ◆
![도심공공개발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후보지 전경. [한주형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2/02/02/0004916602_001_20220202202901042.jpg?type=w647)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인 '주택 공급 방안'(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후보지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리며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 동의율 3분의 2(67%)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후보지에서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 연합체인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지난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1~8차)로 지정된 76곳 중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후보지 철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들 반대 동의서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한 후보지는 2월 초 현재 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3차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 '대구신청사 인근' 구역은 이미 주민 90%의 반대 동의서를 확보했다. 또 부산진구 '구(舊)전포3구역'(3차)은 약 80%, 서울 도봉구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1차)은 약 50% 주민이 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2차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은 찬반 측 주민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도심복합사업을 포기하고 찬성 동의서를 회수해 주민 동의율이 0%가 됐다.
광명·시흥 택지는 주민 반발로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곧이어 국토부는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지했다. 택지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개발의 큰 그림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설명회와 다른 방식으로라도 주민 의견 수렴은 거쳐야 한다.
또 다른 1차 신규 공공택지 지역인 광주 산정지구도 주민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취소됐다. 그나마 부산 대저는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무리됐지만 아직 다음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까지는 끝마치지 못했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 3곳과 2차 후보지 2곳의 신규 공공택지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3차 후보지(10곳)는 하반기 내 지구 지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 불만이 큰 이유는 2·4 대책 발표 당시 집값 폭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공급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후보지를 선정해야 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소통 작업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후보지 선정 과정과 추진 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평가한 다음 차후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