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14일 저녁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환경장관이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이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이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협력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5년간 진행될 협력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사업을 조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협력계획 서명에 앞서 중국의 리간제 환경보호부 장관은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없이 한국 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대해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저감을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을 포함한 환경협력계획을 약속함으로써 공약을 어느 정도는 지킨 셈이 됐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속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지, 또 자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한국과 제대로 공유할지 여부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 미세먼지에 관한 최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국내·외 영향을 추정해 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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