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 이 논쟁에 기름을 부은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경기도가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4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군산시의 무료 배달 앱과 협력 논의도 마쳤다고 했다.
· 앞서 군산시는 관내 전용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지난달 출시했다. 사업 목적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서울 광진구도 관내 음식점들이 수수료 없이 쓸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왜 중요해?
· '배달의 명수'처럼 지자체가 만든 ‘착한 무료 앱’은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
무료라며?
· 그러나 세금이 드는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해 가을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다. 배달앱 제작·홍보·운영 비용은 총 3억 7054만원(2019·2020 예산서). 군산 거주 시민 수로 나누면, 남녀노소 불문 1인당 1400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 다른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다. 광진구는 자체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위해 올해 예산 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앱 제작 비용 2억 5000만원, 운영 및 홍보 비용 2억5000만원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한 주민 수로 나누면 1인당 1490원이다.
앞으로는 무료?
· 지난 2월 말 군산시의회도 이 점을 지적했다. 회의록을 보면, 시의원들은 “시는 앱만 깔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퀵 업체(배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더 문제”라고 했다.
· 군산시는 앱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비자도 음식값을 10% 할인받는다고 홍보한다. 10% 할인금액은 시가 지불한다. 어차피 세금이다. 시는 올해 상품권 사업에 314억원을 쓴다(2020년 1차 추경 예산서).
이전엔 어땠나
·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 성남시는 택시 콜센터(2011년~)와 호출 앱(2016년~) 설치 및 운영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카카오 택시 같은 민간 호출 앱에 밀려 이용 실적이 계속 줄었다. 성남시의회 감사에서도 예산 낭비로 지적받았다. 그러나 올해도 콜비 인센티브(7억원), 콜센터 운영비(14억원), 앱 통신비(2억원) 등 23억원이 책정됐다.
· 이렇게 한 지자체가 ‘공공 앱’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군산의 공공배달 앱에 서울ㆍ대전ㆍ대구 등도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반복된다.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만든 앱의 성과를 따지는 이는 별로 없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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