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 서울 32만호?…실제 입주는 10년 뒤에나 가능
그랬던 정부가 임기 1년 반을 채 남기지 않고 공급 계획을 쏟아냈는데요.
당장 갈 집이 없어 전셋값도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언제 다 지어진다는 걸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까지 정부가 서울에 짓겠다고 공언한 주택은 32만 호.
'공급 쇼크'라고 단언했지만 이때까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가 목표란 겁니다.
분양과 건설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주민 동의 문턱은 낮췄지만 민간이 얼마나 땅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음성녹취, 0250
“(재건축 재개발은)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처럼 완전하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소유주 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소유주가 죽어도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
여기다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돌리는 단기 대책은 빠져 당장 집값 잡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량 계획에 거품이 있다는 것인데 신규 택지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혜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26만 3천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곳 세종시 유휴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것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땅과 물량은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도 22만 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이 아닌 수도권 규제와 임대차 3법 때문으로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경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0810+0800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정부의 '묻지마' 공급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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